치매를 앓던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이 정말 유효할까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작성된 유언장의 약 73%가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특히 중증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은 거의 대부분 무효로 인정되고 있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은 단순히 치매 진단서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려워요. 유언 작성 당시의 정확한 인지능력 상태를 입증해야 하죠.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후견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치매와 유언능력의 법적 기준
민법 제1063조에서는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언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유언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답니다. 🏛️
유언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적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해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언할 수 있지만,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진행 단계에 따라 유언능력 판단이 크게 달라진답니다.
초기 치매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명료한 상태(lucid interval)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 작성한 유언은 유효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치매에서는 이런 명료한 순간조차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의학적 진단과 법적 판단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가 20점 이하라면 유언능력이 없다고 추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 재산 상황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답니다.
🏥 치매 단계별 유언능력 판단 기준
| 치매 단계 | MMSE 점수 | 유언능력 인정 가능성 | 주요 판단 요소 |
|---|---|---|---|
| 경도인지장애 | 24-26점 | 높음 | 복잡한 재산 처분 이해도 |
| 초기 치매 | 20-23점 | 중간 | 단순 유언 내용 이해 여부 |
| 중등도 치매 | 10-19점 | 낮음 | 가족 인식 및 의사표현 능력 |
| 중증 치매 | 10점 미만 | 거의 없음 | 기본적 의사소통 가능 여부 |
법원은 단순히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유언 내용의 복잡성도 고려해요. 예를 들어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단순한 유언과 "부동산은 장남에게, 예금은 차남에게, 주식은 장녀에게 나눠준다"는 복잡한 유언은 요구되는 인지능력 수준이 달라요. 🤔
유언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예요. 자필증서유언은 직접 쓰고 서명해야 하므로 높은 인지능력이 필요하지만, 녹음유언이나 구수증서유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능력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치매 환자가 특정인의 영향을 받아 유언했는지 여부예요.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타인의 유도나 압박에 취약해지거든요. 이런 경우 유언능력이 있더라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어요.
⚖️ 유언 무효 인정받은 실제 판례
2023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진단 후 3개월 만에 작성된 유언장을 무효로 판결했어요. 피상속인은 전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법원은 "유언 당시 자녀들의 이름도 헷갈려했고, 재산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봤답니다. 📜
특히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요. 2022년 대구지방법원 사건인데, 치매 환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했죠. 공증인 앞에서는 정상적으로 대답했지만, 법원은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했으나 복잡한 법률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건 유언 전후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유언 작성 일주일 전에는 통장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지 못했고, 유언 다음 날에는 같은 내용의 유언을 또 하려고 공증사무소를 찾아갔대요. 이런 행동들이 유언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됐죠.
반대로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2024년 부산지방법원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80대 할머니의 유언을 유효하다고 봤어요. 할머니는 간병을 잘해준 며느리에게 일부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 내용이 단순하고, 평소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했으며, 유언 당시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인지했다"는 점이 인정됐답니다.
🏛️ 최근 5년간 유언무효 소송 판결 분석
| 판결 연도 | 치매 진단 시기 | 유언 시기 | 판결 결과 | 핵심 판단 근거 |
|---|---|---|---|---|
| 2024년 | 유언 2년 전 | 중등도 치매 | 무효 | 가족 미인식, 서명 불가 |
| 2023년 | 유언 6개월 전 | 초기 치매 | 유효 | 의사 명확, 증인 진술 일치 |
| 2023년 | 유언 3년 전 | 중증 치매 | 무효 | 요양기록상 의사소통 불가 |
| 2022년 | 유언 1년 전 | 경도인지장애 | 유효 | 복잡하지 않은 유언 내용 |
판례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패턴이 보여요. 첫째, 유언 작성 시점이 치매 진단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무효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유언 내용이 평소 의사와 다르거나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경우 의심받기 쉬워요. 셋째, 공정증서유언이라도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유효성을 보장받지 못한답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입증책임'이에요.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때 의료기록, 요양일지, 주변인 진술, 동영상 자료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특히 유언 전후의 이상행동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언이 무효가 되면 이미 집행된 재산 이전도 원상회복해야 하거든요. 2023년 수원지방법원은 치매 어머니의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은 장남에게 "유언 무효 확정과 함께 부동산을 반환하고, 그동안의 임대수익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 무효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법
유언무효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증거 수집이에요. 특히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에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가 정말 힘들죠. 하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입증 가능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시간순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의료기록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돼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모두 발급받으세요. 특히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이 중요한데, MMSE나 CDR(임상치매평가척도)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결정적이에요. 의료기록 열람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요양시설 기록도 놓치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가 작성한 일일 케어일지에는 어르신의 하루 일과와 특이사항이 자세히 기록돼 있거든요. "오늘도 아들 이름을 못 알아봄",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함" 같은 구체적인 기록들이 인지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도 중요한 단서가 돼요. 치매 환자들은 종종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거든요. 같은 물건을 반복 구매하거나, 고액을 이유 없이 인출하거나, ATM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패턴이 유언 작성 시기와 겹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증거 종류 | 수집 방법 | 주의사항 | 증명력 |
|---|---|---|---|
| 진료기록 | 병원 의무기록실 신청 | 전체 기간 요청 | 매우 높음 |
| 인지검사 결과 | 신경과/정신과 기록 | 검사일자 확인 필수 | 결정적 |
| 요양일지 | 요양시설/재가센터 | 원본 확보 중요 | 높음 |
| 동영상/사진 | 가족 보관 자료 | 날짜 메타데이터 보존 | 보조적 |
증인 확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유언 작성 전후로 피상속인을 자주 만난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해요. 이웃 주민, 경로당 친구들, 종교시설 관계자들이 좋은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때쯤 할머니가 손자를 아들로 착각하셨어요" 같은 구체적인 일화가 있다면 더욱 좋아요. 💭
CCTV 영상도 의외로 도움이 돼요. 요양시설이나 병원, 은행의 CCTV에는 어르신의 행동 패턴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보존 기간이 짧으니 빨리 확보해야 해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강제로라도 확보할 수 있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훌륭한 증거예요. "아버지가 오늘도 엄마를 찾으셨어",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셔서 걱정이야" 같은 가족 간 대화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도 복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한계
성년후견인이 되면 치매 부모님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명확히 구분돼요. 많은 분들이 후견인이 되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답니다. 🏛️
후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산 관리예요. 통장 관리, 임대료 수령, 세금 납부, 의료비 지출 등 일상적인 재산 관리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매각이나 고액 증여 같은 중요한 재산 처분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런 제한이 있는 이유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신상 보호도 후견인의 중요한 임무예요. 요양시설 입소 결정, 의료행위 동의, 거주지 결정 등을 할 수 있죠. 특히 치매가 진행되면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질 때,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해요. 다만 신체 침해가 큰 수술이나 임종 관련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할 수 없는 일도 명확해요. 유언 작성을 대신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피후견인의 혼인이나 이혼을 대리할 수도 없어요. 이런 일신전속적 행위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후견인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후견인 권한 범위 상세 안내
| 구분 | 가능한 행위 | 법원 허가 필요 | 불가능한 행위 |
|---|---|---|---|
| 재산관리 | 통장관리, 공과금 납부 | 부동산 처분, 대출 | 유언 작성/취소 |
| 신상보호 | 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 거주지 변경 | 혼인/이혼 대리 |
| 법률행위 | 계약 체결/해지 | 소송 제기 | 형사고소 취하 |
| 의료행위 | 일반 진료 동의 | 중대 수술 동의 | 연명의료 결정 |
후견 감독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재산 변동 내역, 수입과 지출 내역,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등을 상세히 보고하죠. 만약 후견인이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어요. 🔍
특히 주의할 점은 이해상충 행위예요. 예를 들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하거나, 피후견인의 돈을 빌려 쓰는 건 절대 안 돼요.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해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답니다.
최근에는 '후견감독인' 제도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법원이 변호사나 사회복지사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서 후견인의 활동을 감시하는 거죠. 특히 재산이 많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답니다.
⚖️ 유언무효 소송 절차와 비용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이에요. 평균적으로 1심에만 8-12개월이 걸리고, 항소심까지 가면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해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증거 준비'가 전체 소송의 70%를 차지한다고 봐요. 📊
소송의 첫 단계는 관할 법원 확인이에요. 유언무효확인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해요. 만약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의 주소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죠. 서울의 경우 각 구마다 관할 법원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소장 작성이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청구취지에는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써야 하고, 청구원인에는 유언자의 치매 진행 경과, 유언 당시 상황, 무효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특히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소송 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져요. 유언무효확인소송의 소가는 '유언으로 인한 재산가액의 1/3'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유언이라면 소가는 1억 원이 되고, 인지대는 약 65만 원이에요.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로 보통 2,000-5,000만 원 정도 듭니다.
💰 유언무효 소송 예상 비용 분석
| 재산 규모 | 소가 | 인지대 | 송달료 | 감정비용(예상) |
|---|---|---|---|---|
| 1억원 | 3,333만원 | 약 25만원 | 10만원 | 200-300만원 |
| 3억원 | 1억원 | 약 65만원 | 10만원 | 200-300만원 |
| 5억원 | 1.67억원 | 약 105만원 | 10만원 | 200-300만원 |
| 10억원 | 3.33억원 | 약 205만원 | 10만원 | 300-500만원 |
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감정'이에요. 법원은 대부분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유언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해요. 감정의는 의료기록, 증인 진술, 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죠. 이 감정 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
증인신문도 중요한 절차예요. 유언 작성을 목격한 증인, 평소 피상속인을 돌본 간병인, 주치의 등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돼요.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으로 진행되는데, 상대방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대비해서 증인을 충분히 준비시켜야 해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도 고려해볼 만해요. 법원은 소송 중에 화해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족 간 소송에서는 더욱 그래요. 완전한 승소가 불확실하다면 일부라도 양보해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치매 진행 전 대비책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에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3%가 치매를 앓고 있고, 85세 이상에서는 4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전 준비만 잘해도 나중에 가족 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함께 유언을 미리 작성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공정증서로 유언을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동영상도 함께 촬영해두세요. 유언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나중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나는 현재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 유언을 작성합니다"라는 멘트를 꼭 넣으세요.
가족신탁도 좋은 대안이에요. 신탁은 치매가 와도 변경이 어려워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치매에 걸리면 A은행이 내 재산을 관리하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며, 사망 시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한다"는 식으로 정할 수 있어요. 신탁 비용은 들지만 확실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지속적 대리권 수여도 고려해보세요. 이는 "내가 판단능력을 잃더라도 대리권은 계속 유효하다"는 특약을 넣는 거예요. 일반 위임장은 본인이 의사능력을 잃으면 자동 소멸하지만, 지속적 대리권은 계속 효력이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공증을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 치매 대비 체크리스트
| 준비 사항 | 시기 | 비용 | 효과 | 주의점 |
|---|---|---|---|---|
| 공정증서 유언 | 60-70대 | 10-30만원 | 분쟁 예방 | 정기적 갱신 필요 |
| 가족신탁 설정 | 재산 형성기 | 재산의 0.5-1% | 확실한 보호 | 변경 어려움 |
| 사전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 무료 | 의료 결정권 보장 | 의료에만 한정 |
| 후견계약 | 초기 치매 진단 시 | 50-100만원 | 법적 보호 | 후견인 선정 신중 |
정기적인 인지기능 검사도 중요해요. 60세가 넘으면 매년 치매 선별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를 보관해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특히 유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검사를 받아두는 게 좋답니다. 🏥
가족회의도 미리 해두세요. 건강할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재산 분배 계획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때 녹음이나 회의록을 남겨두면 좋아요. "아버지가 정신 멀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명확하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줄어들죠. 물론 모든 걸 공개하기 부담스럽다면 큰 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디지털 자산 정리도 잊지 마세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 주식 계좌,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많잖아요. 이런 정보를 안전한 곳에 정리해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두세요. 치매가 오면 비밀번호나 계좌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워져서 자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FAQ
Q1.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모든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A1. 아니에요. 치매 진단만으로는 유언이 자동 무효가 되지 않아요. 법원은 유언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인지능력을 판단해요. 초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유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특히 단순한 내용의 유언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Q2. 공정증서로 작성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해요. 공정증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일 뿐, 유언자의 의사능력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유언도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이 입증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Q3. 유언무효 소송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3. 유언무효확인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없어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죠. 다만 상속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아요.
Q4. MMSE 점수가 몇 점 이하면 유언능력이 없다고 보나요?
A4. 일반적으로 20점 이하면 유언능력이 의심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법원은 MMSE 점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언 내용의 복잡성,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15점 이하라면 유언능력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워요.
Q5. 치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했어요.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먼저 유언 작성 당시의 의료기록을 확보하세요. 치매 진단 여부, 인지기능 검사 결과, 투약 기록 등을 수집하고, 유언 전후의 이상행동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세요. 변호사와 상담 후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Q6.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유언을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A6. 절대 안 돼요. 유언은 일신전속적 행위로 본인만이 할 수 있어요. 후견인이 대신 작성한 유언은 당연 무효예요. 피후견인이 유언하고 싶다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Q7.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에서 수익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7. 네,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요. 이미 이전된 부동산이나 금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해요.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Q8. 녹음유언은 치매 환자도 할 수 있나요?
A8.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의사능력이 필요해요. 녹음유언도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인식할 수 있어야 유효해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라 읽은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Q9. 유언무효 소송 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A9. 원칙적으로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하지만 보존행위나 긴급한 처분은 가능해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Q10. 의료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10. 일단 감정신청을 한 당사자가 예납해요. 보통 200-500만 원 정도 들어요.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쪽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Q11. 치매 진행 중에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나요?
A11.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거래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생필품 구매, 병원비 지불 같은 건 경도 치매에서도 유효해요. 하지만 부동산 매매, 대출, 보증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는 어려워요.
Q12. 성년후견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A12. 치매 초기 단계에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의사표현이 가능할 때 후견인을 지정하면 본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요. 중증이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게 돼요.
Q13. 유언장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게 유효한가요?
A13. 원칙적으로 가장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유효해요. 하지만 나중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전의 유효한 유언이 효력을 가져요. 각 유언의 작성 시기와 당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Q14. 치매 환자가 작성한 차용증이나 보증은 유효한가요?
A14.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했다면 무효예요. 특히 고액의 차용이나 보증은 복잡한 법률행위라 치매 환자가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무효 주장을 위해서는 당시의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해야 해요.
Q15.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받은 유증은 항상 무효인가요?
A15. 자동으로 무효는 아니에요. 하지만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해요. 특히 유언자와의 관계, 유증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요.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의심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Q16. 치매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16.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무효 주장이 가능해요. 증여나 매매 당시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라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Q17. 형제 중 한 명이 치매 부모님을 독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7. 먼저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재산 관리가 걱정되면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하고, 필요시 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어요.
Q18. 유언무효 소송에서 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8.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일부도 부담할 수 있어요. 또한 패소가 확정되면 더 이상 같은 이유로 다시 소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Q19. 치매 진단 전에 작성한 유언은 항상 유효한가요?
A19. 대부분 유효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라 진단 전에도 인지기능이 떨어졌을 수 있어요. 유언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Q20.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유언무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20. 네, 가능해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돼요. 직접 출석이 어려우면 화상 증언도 가능하고, 한국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Q21. 치매 환자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증거가 되나요?
A21. 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 의사표현 능력, 주변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다만 동영상만으로는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별도의 유언장 작성은 필요해요.
Q22. 치매 부모님이 사망 전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했어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2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권리가 있어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Q23. 성년후견인이 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A23. 네,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관리하는 재산 규모와 후견 사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돼요.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무보수로 하기도 하지만, 전문직 후견인은 월 50-200만 원 정도 받아요.
Q24.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A24. 자동 취소는 아니지만,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운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결과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가족이 우려된다면 경찰서에 면허 반납을 권유할 수 있어요.
Q25. 치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25.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CDR 3점 이상 또는 간이정신상태검사 특정 점수 이하일 때 지급돼요. 진단서, 인지기능 검사 결과, 뇌 영상 자료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돼요. 경증 치매는 보통 보장하지 않아요.
Q26.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한가요?
A26.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했다면 유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은 엄격히 판단해요. 특히 재산 처분이나 소송 위임 같은 경우는 치매 정도와 위임 내용의 복잡성을 고려해 판단해요.
Q27. 요양원 입소 계약을 치매 환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A27. 경도 치매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이면 어려워요. 보통 가족이 대리하거나 후견인이 계약해요. 본인이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 입소는 불가능하고, 후견인 선임 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Q28. 치매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을 해지할 수 있나요?
A28.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의사능력이 없다면 어려워요. 다만 요금 미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이 대신 납부하거나, 통신사와 협의해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Q29. 치매 진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29.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밀 진단이 필요하면 병원에서 MRI, PET 검사 등을 받는데 50-200만 원 정도 들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Q30. 치매 예방을 위해 미리 할 수 있는 법적 준비는 뭐가 있나요?
A3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속적 대리권 설정, 가족신탁 설정, 유언장 작성 등이 있어요. 또한 중요 문서와 비밀번호를 정리해두고, 정기적으로 가족과 재산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법적 서류는 공증을 받아두면 더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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