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절차를 제대로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연간 약 50만 건의 고소가 접수되고 있어요.
형사고소부터 판결까지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형사고소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 형사고소의 기본 개념과 준비사항
형사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고발과는 달리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친고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증거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한데, CCTV 영상, 녹음파일, 사진, 문자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진단서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아요.
고소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매우 다양해요.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성범죄 등이 대표적이에요. 각 범죄마다 고소 시효가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지만,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은 예외가 있어요.
고소 전 법률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각 지역 변호사회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 여부도 이때 결정하면 좋은데, 복잡한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
📊 주요 범죄별 고소 시효 비교표
| 범죄 유형 | 고소 시효 | 특이사항 |
|---|---|---|
| 폭행/상해 | 6개월 | 범인을 안 날로부터 |
| 사기/횡령 | 6개월 | 피해 발생 인지 시점부터 |
| 성범죄 | 1년 | 미성년자는 성년 후 3년 |
고소장 작성 전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영수증, 계약서, 송금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나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증거보전도 신경 써야 해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삭제되거나 변조될 수 있으니 화면 캡처, 녹화, 공증 등을 통해 보존해두세요.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면 좋아요. 물리적 증거는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사진으로도 남겨두세요.
고소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예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발생하는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해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준비도 필요해요. 형사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어요.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면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
📝 고소장 작성과 접수 절차
고소장은 형사고소의 시작점이에요. 잘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고 수사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고소인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요.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성명불상자'로 기재할 수 있지만, 아는 정보는 최대한 상세히 적어주세요. 닉네임, 계좌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단서가 될 만한 정보는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고소 취지는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요.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식으로요.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읽기 쉬워요. 날짜, 장소,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세요.
증거자료는 목록을 만들어 첨부해요.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면 좋아요.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USB나 CD 같은 전자매체는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
📋 고소장 필수 구성 요소
| 구성 요소 | 작성 내용 | 주의사항 |
|---|---|---|
| 제목 | 고소장 | 죄명 명시 가능 |
| 고소인 | 인적사항 전체 | 연락처 필수 |
| 피고소인 | 아는 정보 모두 | 불상자 가능 |
고소장 접수는 경찰서, 검찰청,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사건 발생지, 피고소인 주소지,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중 어디든 접수 가능해요. 서울의 경우 각 경찰서마다 고소·고발 전담팀이 있어요.
온라인 접수는 경찰청 민원포털 '민원24'나 검찰청 'KICS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업로드하면 돼요. 파일 용량 제한이 있으니 큰 파일은 압축하거나 나눠서 올려야 해요.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증거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기 위험하고, 접수 확인이 어려워요. 부득이하게 우편 접수를 해야 한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소장 접수 시 접수증을 꼭 받으세요.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그 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접수 후 1-2주 내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연락이 와요. 연락이 없다면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
🔍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과정
고소장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돼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요. 보통 전화로 일정을 잡고 경찰서로 출석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지참하세요. 조사는 2-3시간 정도 걸려요.
고소인 조사에서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질문을 받아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답변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아요. 거짓말이나 과장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려요. 조사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는데, 꼼꼼히 읽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세요.
피고소인 조사는 고소인 조사 후에 진행돼요. 피고소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2-3회 출석요구를 하고,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 서면조사로 대체되기도 해요. 피고소인의 변명을 들은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고소인을 다시 부를 수도 있어요.
참고인이나 목격자 조사도 중요해요.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돼요. CCTV 영상 확보, 통화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 객관적 증거 수집도 이 단계에서 이뤄져요.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영장을 신청하기도 해요. 🕵️
🚔 경찰 수사 단계별 진행 과정
| 수사 단계 | 소요 기간 | 주요 내용 |
|---|---|---|
| 사건 배당 | 1-2주 | 담당 수사관 지정 |
| 고소인 조사 | 2-4주 | 진술 조서 작성 |
| 피의자 조사 | 1-2개월 | 혐의 확인 |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질신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될 때 같은 장소에서 서로 대면하며 진술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침착하게 사실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으니 불안하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가세요.
경찰 수사는 보통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요. 복잡한 사건은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해요. 수사가 끝나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해요. 이때 '혐의있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요. 고소인은 송치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어요.
만약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검찰에서 다시 판단하거든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20% 정도는 검찰에서 기소돼요.
수사 중 합의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피고소인 측에서 연락이 와도 직접 만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하거나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까요. 💭
⚖️ 검찰 수사와 기소 결정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 수사가 시작돼요.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해요. 보통 1-2개월 내에 처분을 결정하지만, 복잡한 사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검찰 단계는 형사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다시 소환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는 좀 더 법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을 따져보는 거죠.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해요.
검찰은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기소(공소제기),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있어요. 기소율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데, 폭행은 30%, 사기는 50%, 성범죄는 60% 정도예요. 증거가 충분하고 죄질이 나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져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항고할 수 있어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돼요.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도 가능해요.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건 특정 범죄에만 가능해요. 🏛️
📊 검찰 처분 유형별 의미
| 처분 유형 | 의미 | 후속 조치 |
|---|---|---|
| 기소 | 재판 회부 | 형사재판 진행 |
| 불기소 | 혐의 부족 | 항고 가능 |
| 기소유예 | 혐의 인정, 처벌 유예 | 전과 기록 없음 |
기소가 결정되면 공소장이 작성돼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가 기재돼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로 나뉘는데,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돼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검찰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이 가능해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피해 회복이 중요한 재산범죄에서 많이 활용돼요.
구속영장 청구도 검사가 결정해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는데, 구속률은 약 30% 정도예요. 중범죄일수록 구속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 수사 중에도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제출하세요.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 주장이 효과적이에요. ⚡
👨⚖️ 형사재판 진행 절차
기소가 되면 드디어 형사재판이 시작돼요. 법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후 첫 공판기일을 지정해요. 보통 기소 후 1-2개월 내에 첫 재판이 열려요. 피고인과 검사에게 소환장이 발송되고, 고소인에게도 통지가 가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어요.
첫 공판에서는 인정신문부터 시작해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요. 그다음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요. 인정하면 양형 절차로 넘어가고, 부인하면 증거조사를 진행해요.
증거조사는 재판의 핵심이에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씩 조사하는데, 서증은 요지를 고지하고 물증은 제시해요. 증인신문도 이때 진행돼요.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데, 선서 후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해야 해요. 위증하면 처벌받으니 진실만 말해야 해요.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 진행돼요. 판사, 검사, 변호인 순으로 질문하는데,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최후진술 기회도 주어지는데, 이때 반성과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요. 🎭
⚖️ 형사재판 단계별 진행 순서
| 재판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시간 |
|---|---|---|
| 공판준비 | 쟁점 정리 | 30분 |
| 증거조사 | 증인신문, 서증조사 | 2-3시간 |
| 변론 | 검사 구형, 변호인 변론 | 1시간 |
변론 단계에서 검사는 구형을 해요. 피고인의 죄질,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형량을 제시하는 거예요.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요. 피해자는 의견진술권이 있어서 피해 상황과 처벌 희망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재판은 보통 2-3회 정도 진행돼요. 단순한 사건은 1회에 끝나기도 하지만, 증인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5회 이상 걸리기도 해요. 재판 간격은 2-4주 정도예요. 전체 재판 기간은 평균 3-6개월이지만, 1심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국선변호인 제도도 알아두세요. 구속된 피고인이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요. 변호인 없이 재판받는 것보다는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해요.
재판 중에도 합의 시도는 계속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줘요. 다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안 돼요. 법정에서의 태도도 중요한데, 예의 바르고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아요. 👔
🔨 판결과 이후 절차
모든 심리가 끝나면 판사는 판결을 선고해요. 판결 선고일은 미리 지정되는데, 보통 마지막 변론 후 2-4주 내예요. 판결문에는 주문과 이유가 포함돼요. 주문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같은 결론 부분이고, 이유는 그런 판단을 한 근거예요.
형벌의 종류는 다양해요.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대부분이에요. 집행유예도 가능한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어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니, 무죄나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1심 기록을 검토하면서 추가 심리를 해요.
상고는 법률 해석의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사실관계는 다투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만 심리해요. 대법원까지 가면 전체 소송 기간이 2-3년 걸릴 수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형이 집행돼요. 🏛️
📈 형사재판 선고 형량 통계
| 범죄 유형 | 실형률 | 평균 형량 |
|---|---|---|
| 폭행/상해 | 15% | 벌금 300만원 |
| 사기 | 35% | 징역 1년 |
| 성범죄 | 60% | 징역 2년 |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아요. 벌금형 이상은 모두 전과가 되는데, 이는 취업이나 각종 자격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형실효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요. 벌금형은 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면 전과 조회가 안 돼요.
피해자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형사재판 기록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하세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해자가 형을 살게 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수감 정보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어요. 출소 예정일도 미리 알 수 있어서 대비할 수 있어요. 가석방 심사 때 피해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형사고소는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의 실현과 피해 회복이 목적이죠. 긴 과정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법은 피해자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
❓ FAQ
Q1. 형사고소와 형사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형사고소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고, 형사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어요. 친고죄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발은 친고죄에서 효력이 없어요.
Q2. 고소장은 꼭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A2.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Q3. 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3.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해요. 다만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어요. 성범죄 등 일부 범죄는 고소 취하가 제한되기도 해요.
Q4.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은 없나요?
A4.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해요. 하지만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되는 것과 무고는 다른 문제예요.
Q5. 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5. 고소 자체는 무료예요.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해요. 저소득층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6. 피고소인의 신원을 모르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A6. 가능해요.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어요.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를 모두 기재하면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요. 인터넷 범죄는 IP 추적도 가능해요.
Q7.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A7. 그렇지 않아요.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요. CCTV 확보, 계좌 추적, 통신 조회 등은 수사기관만 가능해요. 최소한의 증거만 있어도 고소는 가능해요.
Q8. 경찰 조사 때 꼭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나요?
A8.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예요. 변호사가 동석하면 부당한 조사를 막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요. 신뢰관계인(가족 등)도 동석 가능해요.
Q9. 고소 후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9. 친고죄는 고소 취하로 처벌이 불가능해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일반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가능하지만 양형에 참작돼요.
Q10. 형사재판에 피해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A10. 증인으로 소환되면 출석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구인될 수 있어요. 다만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 진술로 대체 가능해요.
Q11.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A11. 평균 10-15% 정도예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더 높아요.
Q12.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처벌이 안 되나요?
A12.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해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요.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지만, 부모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Q13. 온라인 명예훼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13. 네, 가능해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게시글 URL, 화면 캡처, 게시 일시 등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에요.
Q14.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A14.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형을 살아야 해요.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도 추가로 받아요. 다만 경미한 벌금형 정도면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
Q15.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15.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범죄 경중 등을 고려해요. 폭행은 100-500만원, 사기는 피해액의 1.5-2배, 성범죄는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에요.
Q16. 고소 시효가 지났는데 처벌받을 방법이 없나요?
A16. 친고죄가 아니면 검찰이 인지수사로 처벌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수사 가능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Q17. 피해자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17.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세요. CCTV, 목격자, 알리바이 등을 제시해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증하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하세요.
Q18. 전과기록은 평생 남나요?
A18. 형실효 기간이 지나면 일반 조회는 안 돼요. 벌금형은 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2년이에요. 다만 수사기관은 계속 조회 가능하고, 일부 직업은 실효 후에도 제한될 수 있어요.
Q19. 사선 변호사와 국선 변호사의 차이는?
A19. 능력 차이는 없어요. 사선은 직접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국선은 법원이 지정해주는 거예요. 국선도 열심히 변호해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Q20.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면 처벌이 안 되나요?
A20.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일 뿐이에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책임은 별개로 물을 수 있어요.
Q21. 녹음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A21.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가 돼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중대 범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해요. 녹취록도 함께 제출하세요.
Q22. 수사 중 출국할 수 있나요?
A22. 피의자는 출국금지될 수 있어요. 고소인은 자유롭게 출국 가능하지만, 증인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해야 해요. 장기 출국 시 수사기관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아요.
Q23.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23. 노역장 유치돼요. 하루 10만원씩 계산해서 벌금액만큼 일해야 해요. 분납도 가능하니 검찰청 집행과에 신청하세요.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Q24. 형사재판 방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24.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이라 누구나 방청 가능해요. 다만 성범죄나 미성년자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돼요. 법정 질서를 지켜야 하고 녹음이나 촬영은 금지예요.
Q25. 검사가 불기소하면 민사소송도 어려운가요?
A25. 그렇지 않아요. 형사와 민사의 입증 정도가 달라요.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는 개연성만 있으면 돼요. 불기소여도 민사 승소 가능해요.
Q26. 사기 피해 시 계좌 동결은 어떻게 하나요?
A26.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즉시 동결 가능해요. 일반 사기는 고소 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으로 동결해요. 빠른 신고가 중요해요.
Q27.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7. 신뢰관계인 동석, 비공개 재판, 증인 차폐 시설, 비디오 증언 등이 있어요. 피해자 변호사 제도로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2차 가해 방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어요.
Q28.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28. 친고죄는 한 번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반의사불벌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범죄는 다시 고소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Q29. 피해 변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9.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가해자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는 것도 좋아요.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어요.
Q30. 형사고소 관련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30.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각 지역 변호사회, 법원 종합민원실 등에서 무료 상담 가능해요. 온라인으로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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