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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겟리치 ｜ 정보전달 유튜버
검증 절차 대한민국 법원,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공식자료 및 웹서칭
게시일 2025-09-19 최종수정 2025-09-19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getriching@gmail.com
요즘 전세사기, 층간소음, 퇴직금 문제 등 일상에서 법적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2024년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생활 법률 상담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부동산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근로 관계 문제였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법적 분쟁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이에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커진 후에야 법적 조치를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증거 수집이나 시효 문제로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부터 층간소음 해결, 퇴직금 계산, 가족 간 채무 문제, 디지털 성범죄 대응까지 2025년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려요. 특히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과 실제 사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 주거 관련 법적 분쟁과 해결방법
주거 관련 법적 분쟁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예요. 특히 전세사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 건수가 1만 5천 건을 넘어섰고, 피해 금액도 2조원을 초과했어요.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확인은 기본이고, 근저당 설정 금액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해요. 또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최근에는 안전거래 플랫폼을 통한 계약도 늘어나고 있어요.
층간소음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를 보면 2024년 상담 건수가 4만 건을 넘어섰어요. 법적으로는 주간 55dB, 야간 45dB를 초과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어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체크 방법 | 위험 신호 |
|---|---|---|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소유자 불일치, 가압류 |
| 근저당 설정 | 등기부 을구 확인 | 매매가 70% 초과 |
| 세금 체납 | 위택스 조회 | 체납액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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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예방법과 대처 방안을 확인하세요!
✅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피해 시 법적 구제 방법 ✅ 2025년 최신 판례 수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증거 수집이 중요해요. 스마트폰 소음측정 앱으로 녹음하고, 일시와 지속시간을 기록해두세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아요. 법적 대응 시에는 민사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임대차 분쟁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입주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보증금 미반환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갈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빌라 갭투자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하고 전세를 끼는 방식인데,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매물은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비싸거나, 중개인이 특정 대출상품을 강하게 권유한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 직장생활 법률 문제와 권리 보호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요.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가 15만 건을 넘어섰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2만 건에 달했어요. 특히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의무예요.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인데, 여기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돼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연차수당인데,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권고사직도 인정 범위가 넓어졌어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2025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퇴직금 vs 실업급여 비교표
| 구분 | 퇴직금 | 실업급여 |
|---|---|---|
| 수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 | 180일 이상 가입 |
| 지급 시기 | 퇴사 후 14일 이내 | 신청 후 7일 |
| 금액 |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평균임금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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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계산기 제공 ✅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분쟁 시 대응 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지급명령이 내려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고,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2,000만원까지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예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 최근 판례는 카카오톡 해고통보도 무효로 보고 있고,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해요. 구제명령이 나오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해야 해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니 녹음, 메시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세요.
👨👩👧👦 가족 간 금전문제 법적 해결책
가족 간 금전거래는 정이 있어서 더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최근 가족 간 채무 관련 소송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부모 자식 간, 형제자매 간 금전 분쟁이 가장 많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문제도 심각해요.
가족 간에도 차용증은 필수예요. 금액, 이자, 변제기한을 명확히 적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아요.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녹음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법원은 가족 간 거래도 일반 채권채무관계와 동일하게 봐요.
증여와 대여의 구분도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이 많은데, 법원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결혼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처럼 특별한 목적의 자금은 증여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는 대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 가족 간 채무 증빙 서류
| 증빙 종류 | 효력 | 준비 방법 |
|---|---|---|
| 공증 차용증 | 강제집행 가능 | 공증사무소 방문 |
| 일반 차용증 | 소송 증거 | 자필 서명 필수 |
| 계좌이체 내역 | 보조 증거 | 은행 거래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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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법 ✅ 공증 절차 안내 ✅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설명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알아둬야 해요.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해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예상치 못한 채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때 유용해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도 주의가 필요해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도 법적 분쟁이 많아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30~50% 인정받고 있어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 의무가 있고,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 디지털 시대 새로운 법적 이슈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법적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4년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도 제정되었어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논란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보전하세요. 화면 캡처, URL 저장, 가해자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면 삭제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되어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심각해요. 2024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고 해요.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고의·중과실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 디지털 범죄 대응 절차
| 범죄 유형 | 신고처 | 처벌 수위 |
|---|---|---|
| 불법촬영물 유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7년 이하 징역 |
| 딥페이크 제작 | 사이버수사대 | 5년 이하 징역 |
| 사이버 명예훼손 | 경찰 민원실 | 3년 이하 징역 |
🚨 "디지털 성범죄, 표현의 자유 논란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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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주요 내용 ✅ 찬반 논란 정리 ✅ 피해자 보호 방안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다만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보호받을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과 악의적 비방을 구분해야 해요.
암호화폐 관련 법적 문제도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었고, 거래소 해킹이나 사기 피해도 증가했어요. 투자 전 거래소의 보안 수준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지갑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동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AI와 저작권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에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AI 학습데이터 사용의 적법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요.
⚖️ 분쟁 해결 절차와 비용 총정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아요. 분쟁 해결 방법은 크게 소송 전 해결과 소송으로 나뉘는데,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가능한 소송 전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해요. 2024년 법원 통계에 따르면 민사조정 성공률이 65%를 넘어섰어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기는 효과가 있어요. 우체국에서 3,000원 정도로 발송할 수 있고,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도 있어요.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더 크답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해요. 법원 민사조정은 신청 수수료가 소송의 1/10 수준이고, 3개월 내에 대부분 종결돼요.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 조정기관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소송 비용 예상 계산
| 소송가액 | 인지대 | 변호사 수임료 |
|---|---|---|
| 1천만원 | 5만원 | 200-300만원 |
| 5천만원 | 22.5만원 | 500-700만원 |
| 1억원 | 42.5만원 | 800-1,200만원 |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예요.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판결까지 평균 2개월이면 충분해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어요. 다만 항소가 제한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무료 법률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는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해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도 취약계층에게 무료 변호를 지원하고 있어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소장 제출부터 판결문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송달료도 절감돼요. 2025년부터는 AI 법률 서비스도 도입되어 간단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대응 전략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최근 3년간 주요 판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정리했어요. 각 사례마다 핵심 포인트와 실무 팁을 함께 제공하니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A씨 사례를 보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에서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중개인이 "곧 해제된다"고 안심시켜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릴 뻔했죠.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했어요. 이 사례의 교훈은 아무리 급해도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B씨는 6개월간 소음 일지를 작성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데시벨을 측정했어요.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거쳐 결국 민사조정을 신청했고, 위층 주민으로부터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어요.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 분쟁 해결 성공 사례
| 사례 | 대응 방법 | 결과 |
|---|---|---|
| 임금체불 | 노동부 진정 → 대지급금 | 3개월분 임금 회수 |
| 보이스피싱 | 즉시 신고 → 지급정지 | 피해금 70% 회수 |
| 의료사고 | 의료분쟁조정 → 감정 | 손해배상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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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던 C씨는 회사가 폐업 직전이라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알게 되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했고, 퇴직금과 최종 3개월 임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제도를 모르면 권리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가족 간 금전 분쟁 D씨 사례는 더 복잡했어요. 동생에게 사업자금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었어요. 다행히 계좌이체 내역과 "돈 갚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여금 반환을 인정했어요. 가족이라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E씨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자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했어요. 24시간 내에 주요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고, 가해자는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빠른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열쇠였어요.
❓ FAQ
Q1.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어디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A1. 즉시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Q2. 층간소음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A2. 스마트폰 소음측정 앱(예: 소음측정기, Sound Meter)을 사용하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측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주간 55dB, 야간 45dB 초과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Q3.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3.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Q4.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A4.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이 지났다면 천재지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보세요.
Q5.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서둘러 대응하세요.
Q6.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A6. 아니에요.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할 수 있고,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도 있어요. 다만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더 크답니다.
Q7.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7.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면 지급정지를 할 수 있어요. 피해구제 신청 후 분배 절차를 거쳐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골든타임은 30분이에요.
Q8.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A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면 24시간 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동시 신고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Q9. 임금체불 시 대지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9.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이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평균 2개월 내에 지급돼요.
Q10.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A10. 보증금이 7억원 이하, 임대인 동의, 선순위 채권 비율 제한 등의 조건이 있어요. 보험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이며, HUG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Q11. 층간소음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11. 소송가액 1천만원 기준 인지대 5만원, 송달료 10만원 정도예요. 변호사 수임료는 200~300만원이지만,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해요.
Q12.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1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을 놓치면 권리구제가 어려우니 즉시 대응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Q1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3.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거예요.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해요.
Q14.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14. 일반적으로 10~30만원이지만, 정신적 피해가 크면 더 받을 수 있어요.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Q15.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15.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에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조정 신청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돼요.
Q16.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16. 먼저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신고하고, 조치가 없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Q17. 전자소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7.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소장 제출부터 판결문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돼요.
Q18. 민사조정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18.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이에요. 1천만원 기준 5천원 정도이고,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평균 3개월 내 종결돼요.
Q19. 소액사건심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19. 3천만원 이하 사건에 적용돼요.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판결까지 평균 2개월이면 충분해요. 다만 항소가 제한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20. 무료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2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서울시 마을변호사(동주민센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소송대리도 가능해요.
Q21.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1. 네, 가능해요.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돼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Q22.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방법은?
A22. 게시글 캡처, URL 저장 후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요.
Q23.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23.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어요.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을 받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숨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요.
Q24.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24. 네, 가능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무료로 추심을 도와주고,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도 가능해요.
Q25. 중고차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은?
A25. 즉시 경찰에 사기 고소를 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계약서, 차량등록증, 이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Q26. 학교폭력 피해 시 법적 대응은?
A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의료비, 상담비, 위자료 등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Q27.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7.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전속성, 사용자 지휘감독, 근무 장소와 시간 구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Q28. 성희롱 피해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A28. 녹음,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세요. 일기 형태로 구체적인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증거가 돼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Q29. 카드 도용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A29.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면 도용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본인 과실(비밀번호 노출 등)이 있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요.
Q30. 법적 분쟁 시 녹음이 증거가 되나요?
A30.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증거가 돼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기도 해요.
📢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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